[ 부동산 ]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율 낮지만 평가 기준은 까다로워 주민 갈등 부추겨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평가 기준이 다른 신도시보다 까다롭다. 특히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과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평가 항목이 많고 세부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분당 재건축의 공공기여율은 10%로 서울의 15%보다 낮지만, 추가 공공기여를 하면 평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조합 내부에서는 추가 공공기여를 할지 말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울처럼 공공기여율을 15%로 정하고 별도의 배점 평가를 하지 않으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고층 아파트촌으로 변모하는 분당에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높은 공공기여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이주용 주택을 12% 이상 확보하면 2점을 받는 평가 항목은 사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장수명 주택 인증 등 다른 평가 항목 역시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주민들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분당 재건축은 높은 평가 점수를 얻기 위한 추가 공공기여와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간 갈등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다. 성남시의 까다로운 평가 기준이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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