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민간의 PF 사업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유도하는 방식으로, 강제 규제는 최소화한다. 미국 기준금리 급등 이후 부동산 PF 위험성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토지주 현물출자 확대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실효성은 지켜봐야 한다. 현물출자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는 추가 이익으로 인식되어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보험사의 지분투자 참여 확대 방안도 제시되었지만, 단순 대출과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책임준공 대안 마련과 개발·운영 역량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은 시장 수요에 맞춘 제도 정비가 중요하며, 리츠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해법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디벨로퍼 인증 및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