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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논란이 뜨겁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은행들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구두로 지시했고, 14일 KB국민은행이 이를 실제로 시행하면서 서민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서민 대출만 줄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국토부는 취급 제한 조치를 일단 유예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부는 디딤돌대출을 실수요 서민들에게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에도 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국토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선 방안은 지역, 대상자, 주택 유형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될 예정이다.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