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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내년부터 수도권 아파트 대출 한도 축소
내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 80%를 유지하나, 방공제 면제와 후취담보 조건은 적용된다. 이로 인해 내년 연간 총 3조원 규모의 디딤돌대출 한도가 감소하고, 내후년부터는 연간 총 5조원씩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청약 당첨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이번 관리방안은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대해 방공제 면제와 후취담보 조건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유형모기지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 80%를 유지하지만,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요건이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이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되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3조원의 대출이 축소되고, 내후년부터는 연 5조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주택 매매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지만, 대출 규제 효과는 다소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야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은 주택 구매가 불가능하지만, 좀 더 적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