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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전자청원에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공개되었다. 이 청원은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디딤돌대출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다.
청원은 내달 2일부터 시행되는 디딤돌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수요자들이 입는 피해를 호소하며, 유예 기간이 짧아 청약 당첨 후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5000만원 가량의 추가 대출이 필요해지며, 이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청원은 공개된 지 2시간 만에 8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현재 1만 2000명을 넘어섰다. 한 달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서 해당 청원을 논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주택 시장과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청원은 디딤돌대출 규제 강화가 서민들의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더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지방 지역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일부 경우에는 현행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원이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디딤돌대출 규제 강화 방안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