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노후도심재생, 뉴빌리지 사업으로 지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전략사업 추진 시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한 질의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그린벨트 1, 2등급지는 대체지를 찾아야 하며, 국유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점을 인지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KTX 취소 위약금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코레일 입장에서는 노쇼로 인한 적자 발생이 심각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복합개발 프로젝트인 ‘화이트존’은 7월에 전국 16곳의 후보지 신청을 받았으며, 기존 도시계획에 제약 없이 창의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개발은 SOC 사업의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19개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경부선 본선 부지 문제로 인해 철로 기능 이전 또는 축소가 필요하며, GTX B구간은 재정구간은 착공했고, 민자구간은 7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에 착공할 계획이다. 작년 예산 4조 5천억 원 불용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며, 착공 지연 등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불용했다고 설명했다.

남북 9축 고속도로는 2026년부터 수립되는 3차 계획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통영거제고속도로는 지역발전 차원에서 예타 과정을 거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은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지역 간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국회의 뜻을 헤아려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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