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급증…세입자, 내 집 경매 낙찰 최다 기록 경신

올해 수도권에서 경매로 나온 주택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는 ‘셀프 낙찰’ 건수가 급증했다. 1월부터 18일까지 878건으로, 작년 연간 건수의 두 배를 넘고 10년 만에 최고치다.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 증가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자구책으로 셀프 낙찰에 나서는 것이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는 경매에서 선순위 권리자이기 때문에 다른 응찰자가 잘 없다. 집주인의 전세 사기 등으로 경매에 나온 주택은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낙찰자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까지 변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격을 낮춰도 유찰이 반복되면 법원은 경매를 기각할 수 있다. 결국, 세입자들은 경매 취소를 막고 추후 매각을 위해 셀프 낙찰을 선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다. 셀프 낙찰 증가는 전세 사기 및 깡통 전세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결론적으로,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셀프 낙찰 증가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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