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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분쟁 해결을 위해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도입되었으며,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조합원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워크숍에는 건설, 법률, 회계, 정비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 정비사업 분쟁·갈등 지원 방향, 공사비 증액 계약 관련 판례 해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해설, 분쟁 해결 방법 등을 논의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파견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교류 및 관계기관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전문가 구성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은 법률, 회계,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모집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