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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적자 폭 커지며 지속 가능성 위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한 호를 공급할 때마다 1억 1천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지원금 대비 실제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 한 호 건설에 1억 9천 1백만원(지난해 기준)을 지원한다고 예상하지만, 실제 LH가 집행한 사업비는 3억 2백만원에 달했다. 이는 정부 지원금과의 격차가 1억 1천만원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지원 단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7% 증가했지만, LH 사업비는 연평균 11.0% 상승하며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택지비 상승, 인플레이션, 건설공사비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 지원율은 2016년 90.5%에서 지난해 62.2%까지 떨어졌다. LH는 택지 개발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임대주택 사업에 투입해왔지만, 3기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은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기존 임대주택 노후화로 운영·관리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임대료 인상은 저소득층 거주자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결국,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인한 부채와 손실만 강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임대주택은 부채가 쌓이는 구조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자산 증가라는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