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건설업 임금체불 노동자 30% 넘지만 정부 감독은 3%에 불과… ‘감독 포기’ 논란

건설업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의 근로감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임금체불 총액은 1조 7845억원, 체불 노동자는 27만 543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건설업 체불 노동자는 34%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의 건설업 근로감독은 전체 감독 건수의 3.7%에 불과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9%로 더 줄어들었다. 건설업은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여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 산업 중 하나로 꼽히지만, 정부의 근로감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임금체불 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건설업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장 점검과 행정 지도를 강화하여 건설업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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