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아침 [ 3분 뉴스 ]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이며,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현재’라고 부른다. – 엘리너 루즈벨트

  • 동일 기사는 없지만, 중복된 주제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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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여름휴가 반려…”재난 심각 단계서 부적절”

➨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휴가 신청을 반려했다. 집중호우로 정부가 중앙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상황에서, 재난방송 컨트롤타워인 방통위원장의 부재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재난 기간에 재난을 담당해야 하는 기관장이므로 규정에 따라 휴가가 반려되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여름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서부지법 난동’ 20대, 반성문 70회 썼지만 징역 2년…法 “죄책 무거워”

➨ 김 모 씨(24)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후 법원 경내에 침입해 경찰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며, 통제된 법원에 침입해 위험력을 행사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다. 다만 초범이고 70여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참작됐다.

3. 12명에 성폭행 당한 단역배우 자매 사망…母 “딸을 죽인 건 경찰” (‘스모킹건’)

➨ KBS2 ‘스모킹건’은 단역배우 고(故) 양소라 씨 자매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을 조명했다. 양소라 씨는 동생의 제안으로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반장 등 12명에게 수십 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

어머니의 설득으로 가해자들을 고소했으나, 경찰의 2차 가해와 부실한 조사 과정에 지쳐 2년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양소라 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며칠 뒤 동생 양소정 씨도 언니에 대한 자책감으로 사망했다.

충격으로 쓰러졌던 아버지마저 두 딸을 잃은 후 사망했다. 모든 가족을 잃은 어머니는 뒤늦게 진실을 밝히고 경찰의 부실 수사를 규탄했다.

4. 법원, ‘尹 격노 위증’ 혐의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 기각

➨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과 수사 협조 등을 고려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격노설’을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되어 왔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이를 부인했으며, 특검은 박 대령 처벌을 목적으로 위증했다고 보고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 “문재인 같이 무능한 인간들”…신임 인사혁신처장 발언·주장 논란

➨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과 주장이 취임 직후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을 ‘멍청하다’고 비판했으며, 당시 고위직 공무원들을 ‘무능한 인간들’이라 폄하했다. 또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기획된 사건’처럼 보인다고 주장하는 기고문을 작성하여 2차 가해 논란까지 일으켰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은 최 처장을 ‘극우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6. [단독]H.O.T., 드디어 뭉친다…6년 만에 완전체 전격 성사

➨ 그룹 H.O.T. 완전체가 6년 만에 전격 성사됐다. 이들은 오는 9월 6일과 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한터 음악 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H.O.T.는 K팝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레전드 대표 아티스트’를 내세운 해당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선정됐다. 2018년과 2019년 단독 콘서트 이후 완전체 활동이 없었던 H.O.T.는 이로써 6년 만에 팬들과 다시 만난다. 이는 멤버들이 여러 차례 완전체 무대에 대한 애정과 의지를 피력해온 결과로, 팬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7. [당신의 생각은] 기초수급자 소비쿠폰 선불카드에 ’43만원’ 인쇄…”쿠폰 쓸 때마다 불편” 호소

➨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특정 금액이 인쇄된 선불카드로 발행해 논란이다. 이 선불카드 금액으로 수급자 등 계층이 드러나면서 대상자들은 ‘수급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 같다’며 불편함을 호소한다. 일부 지자체는 혼선 없이 빠른 현장 지급을 위해 이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한다. 반면 서울시는 선불카드에 금액을 인쇄하지 않고 현장 충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다른 지자체들은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등을 활용해 수급자 낙인 방지 및 불법 유통 등의 부작용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지금이 기회” 서울 아파트 쓸어 담는 중국인…’심각한 상황’

➨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면서 내국인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달 서울 지역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전월 대비 증가했지만, 내국인과 법인 매수자는 크게 감소했다. 이는 내국인에게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실거주 및 세금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기형적인 부동산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고 실거주 의무를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9. 송도 총기 살해범, ‘약손명가’ 대표인 전처(前妻)의 ‘소중한 것’ 노렸다[이슈클립]

➨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A씨(63)가 20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A씨는 본인의 과실로 약손명가 대표로 성공한 전처와 이혼했으며, 전문가들은 그가 전처에 대한 뒤틀린 소유욕으로 아들을 살해했다고 분석한다.

A씨는 아들 살해 후 전처의 서울 아파트에 인화성 물질과 타이머식 점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추가 범행을 시도했다. 그의 차량과 자택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것 외에 추가 사제 총기와 탄환, 총신 등이 다수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10. 폭우로 비상인데…홍천 야유회서 노래하고 춤춘 구리시장

➨ 구리시 백경현 시장이 집중호우로 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 중이던 지난 20일 야유회에 참석해 춤추고 노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영상이 촬영된 오후 1시 30분경 구리시는 홍수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실제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백 시장은 같은 날 오전 시민들에게 폭우 피해 신고를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백 시장은 시민 요청으로 야유회에 20분가량 참석했을 뿐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11. 李대통령 “재난에 음주가무 ‘정신 나간 공직자들’ 엄히 단속”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직사회에 신상필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난 현장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공직자를 엄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폭우 피해 복구와 관련해 신속한 지원을 주문하고,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어선 인공지능 활용 등 근본적인 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난·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죽음이 많다고 진단했다. 특히 산업재해 현장에 생명 경시 풍조가 있음을 지적하며 조만간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12. [단독] 강선우 “예산 징벌적 삭감”…갑질 의혹, 국회 문서에도 있다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당시 여가부 장관에게 ‘갑질’을 했다는 정황이 공식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강 후보자는 2021년 11월 작성된 예산 심사 자료에서 여가부 기관 운용 기본경비와 기획조정실 예산에 대해 각각 30%의 ‘징벌적 삭감’을 주장했다. 이는 정영애 전 장관이 국정감사 답변과 지역구 해바라기센터 설치 요청을 거부한 것에 강 후보자가 불만을 품고, 예산 삭감을 빌미로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결국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에게 사과하여 예산을 되살렸으며,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의 행태를 ‘예산 심사 권한을 이용한 악질적인 갑질’로 비판했다.

13. 李대통령, 오늘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임명 강행 수순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져 여권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그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22일 절차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강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후보자들을 임명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임명에 대해 이미 여론을 청취했으며 번복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14. [단독]”통일교 청년조직으로 김건희 별동부대 만들라”···건진법사·고위간부 문자 확보

➨ 통일교 고위 간부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김건희 여사의 ‘별동부대’를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씨는 김 여사 관련 여론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일교 청년조직인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YSP)을 활용하려 했다. 또한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시켜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하려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전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통일교는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15. 유학중 귀국한 큰딸·신입생 작은딸까지 살해한 아버지…”내게 사형 내려달라”

➨ 사업 실패를 이유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용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부인, 10~20대 두 딸 등 일가족을 각 방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앞서 이 씨는 졸피뎀 등 약물을 가루로 만들어 요구르트 등에 섞어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십억 원의 채무와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족들에게 남기기 싫었다고 알려진 이 씨의 범행에 대해 검찰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피해가 막심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형 같은 엄벌을 내려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며 평생 뉘우치겠다고 진술했다. 이 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8일이다.

16. [단독] “김용현, 실패한 작전 아니니까 힘내라…표창 추천 지시”

➨ 우리 무인기가 북한 평양에 추락하여 국제 문제로 비화된 가운데,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해당 작전을 ‘실패가 아니’라며 오히려 표창을 지시한 단서를 포착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취임 2주 만에 무인기 작전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11월 무인기 작전을 중단하자는 합참의장의 제안에 화를 낸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명분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해당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일반이적죄 등의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이다.

17. “‘아들 총격’ 살해범, 성공한 전처에 열등감…고통 주려고 자식 공격”

➨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의 범행 동기로 이혼한 전처에 대한 열등감과 질투가 지목됐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A씨가 전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해 아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분석했다. A씨는 아들을 전처가 이룬 성공의 상징적 계승자로 여겼으며, 이는 ‘배우자 복수 살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명백한 계획범죄로 판단되며, A씨는 체포 후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하여 경찰이 이를 제거하고 주민을 대피시켰다.

18. 방시혁♥과즙세연, 의정부고에 떴다

➨ 의정부고 졸업사진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BJ 과즙세연의 LA 포착 모습이 재현되었다. 이는 매년 화제 인물을 풍자하는 의정부고의 졸업사진 전통의 일환이다. 학생들은 지난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 의장과 과즙세연의 모습을 그대로 연출했다. 방 의장과 과즙세연은 작년 8월 미국 LA에서 함께 포착돼 화제가 되었으며, 이에 여러 추측이 나왔다. 하이브는 엔터 사칭범 관련 조언 및 관광 안내 때문이었다고 밝혔고, 과즙세연은 예약이 어려운 식당 동행을 위해 만났다고 해명했다.

19.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사법리스크 다 벗었다

➨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 1심 재판이 22일 중단됐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특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통령의 5개 형사재판이 모두 멈춘 상태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비를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20. 日 여행 20대 韓여성, 실종 한 달만에 소재 파악…외교부 “영사 조력 제공”(종합2보)

➨ 일본에서 한 달 가까이 실종됐던 20대 한국인 여성 최 모 씨의 소재가 파악됐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이 일본 경찰의 협조로 최 씨의 소재를 확인했으며, 현재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27일 일본 입국 후 다음 날 열사병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그는 어머니에게 돈을 송금받아 치료비를 정산하고 병원을 떠난 뒤 연락이 두절됐다. 경찰은 최 씨가 혼자 병원을 나서는 모습은 확인했으나 범죄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 2025년 07월 22일, PM 11시 23분 09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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