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카톡 검열 논란, 여야 충돌…’내란선전죄’ 폭풍의 눈에 선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카카오톡 허위정보 유포는 내란 선전죄’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은 극단 유튜버들을 형법 제90조 2항 위반으로 고발했고, 전 의원은 이를 설명하며 해당 발언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카톡 검열”, “입틀막 공포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에 인터넷 메신저 대화까지 수사 대상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전 의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자발적으로 고발을 요청하는 카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은 ‘카톡 검열’ 주장을 부인하며, 조직적인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제보를 통해 문제 사례를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 또한 검열이 아닌 제보 내용 검토 후 조치라고 반박했다. 결국, 내란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카톡 검열’ 논란으로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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