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윤 대통령 담화에 맹공…”즉각 직무배제 이유, 본인이 증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가 많은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내란범죄 행위는 결코 통치행위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는 통치행위라도 법률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스스로 탄핵 및 직무정지의 필요성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행위가 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대통령 자신이 드러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가 윤 대통령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행동이 직무 배제의 정당성을 입증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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