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을 여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겼다.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권한 위임의 적법성 논란이 야당과 국회의장으로부터 제기되었다. 야당은 대통령의 권한 위임을 위헌이라 주장하며 탄핵을 고수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주장하며 내년 봄 조기 대선, 소위 ‘벚꽃 대선’을 거론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판결 이전에 시간을 벌어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노린 전략으로 분석된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촉구하며 탄핵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수사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조기 대선을 앞당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탄핵이 진행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고려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 기간 동안 이 대표의 피선거권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야당은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판결이 대선 직전에 나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결국, 여야 모두 대선 시점과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둘러싼 정치적 셈법에 따라 정국이 움직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