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박찬대 “尹정부, 민생은 나몰라라…특활비 사수에만 혈안” 예산안 협상 결렬, ‘대통령 퇴진’까지 거론하며 맹공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24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 정부와 여당의 민생예산 증액 무관심을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수정 예산안 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10일 시한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4조 1000억원 감액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 전액과 과도한 예비비 2조 4000억원을 삭감한 결과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 증액 권한 부재를 지적하며 정부 여당의 감액 예산안 반대를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민생 예산 감액을 하고 증액 권한 없는 국회 탓을 한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국정 마비’ 주장에 대해서도 “뻔뻔하다”고 비판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 퇴진이 최고의 대책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회의 감액 권한만을 이용해 예산안 수정을 단행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예산안 처리 시한은 10일로 연장되었고, 여야 간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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