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개정안은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단축하고, 시행 이전 범죄에도 소급 적용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무마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안 통과 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진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윤관석 전 의원 사례를 거론하며, 면소 판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제안 이유로 수사 및 처벌 장기화 방지와 선택적 수사 오해 해소를 들었다. 공직선거법의 6개월 공소시효 특례를 예시로 들며 정당법과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봐주기식 법안’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의 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