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민생경제 법안, 돈 풀기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민주당 지역화폐법 강하게 비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법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의 지역화폐법을 ‘미래세대 수탈법’이라 칭하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지역 내 매출 증가는 인접 지역의 매출 감소를 초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화폐 도입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2025년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 경제 법안 처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여러 법안들을 1분기 내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닌, 민생 입법을 통한 민심 회복과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이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세개편 법안 제안을 언급하며, 대내외 불확실성 극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의 원활한 처리를 정치권의 책무로 규정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우선순위로 두고, 민주당의 지역화폐법에 반대하며 적극적인 경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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