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내란 극복 후 개헌? 이재명 대표의 딜레마와 뜨거운 개헌 논쟁

민주당 내 개헌 논의가 이재명 대표의 ‘내란 극복 우선’ 발언으로 잠정 중단됐다. 당 소통 플랫폼에 개헌 관련 질문이 30여개나 올라왔으나, 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야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개헌에 대해 “지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개헌 논의가 내란 사태 책임 규명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 여론은 54%로 높고, 4년 중임제 선호도는 5년 단임제의 2배를 넘는다. 최근 여야 잠룡들의 대통령 임기 단축 주장에 친명계는 불만을 표하며 이를 이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공세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민주당 내에선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개헌 추진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차원의 개헌 준비도 윤 대통령 파면 시 개헌특위 발족을 목표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헌안 국민투표는 여야 합의의 어려움으로 현실성이 낮아, 개헌 절차 간소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K Herald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