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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를 결정했다. 이는 민주당의 특검법 통과를 막고, 당내 이탈표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이 위헌적이며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특검을 강행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특검법은 민주당 안과 달리 외환유치죄와 선전·선동죄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12·12 사태 당시 군의 국회 출동 및 정치인 체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 임명은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장 등으로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제한했다. 이는 민주당 안보다 수사 범위와 기간, 인원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 발의가 이탈표 방지의 현실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표결에서의 이탈표를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특검법은 192석의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여야 간의 간극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양보를 기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안을 일종의 아이디어 제시로 평가하며, 공식 발의 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여야 간 입장 차는 여전히 크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과 여당의 표 단속 성공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합의안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본회의에서 야 6당 특검법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