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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 1천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액 대상에는 검찰, 감사원, 경찰 등 3대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678억원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 전액, 그리고 예비비의 절반이 포함된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합의 실패를 감액의 이유로 들며, ‘방탄 예산’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전례 없는 상황이며, 지역구 민원 예산 확보까지 포기한 강경 조치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이은 ‘예산 탄핵’으로 분석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 사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야당 핍박’ 프레임을 강화하여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태를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태’라 비판하며,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를 요구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민 여론을 상반되게 해석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의 결정과 2일 본회의 처리 여부가 향후 정국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이다.
만약 감액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 검사 3명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등으로 이어지면서 여야 대치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민주당과 검찰의 장기간 갈등이 한국 정치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결과라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