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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주도로 재발의된 ‘내란·외환 특검법’을 이번 주중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을 예고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준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먼저 특검 추진에 나선 것이다. 13일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내란·외환 특검법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상 태도를 ‘내란 수사 방해’라 비판하며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법은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고, 이는 ‘지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며, 전단 살포 등을 통한 대북 도발 혐의를 포함한 외환 범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수사 인력과 기간은 다소 축소되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 논의 역시 지연 전략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지도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나, 민주당은 여당의 입장에 납득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극한 대치를 우려하고 있다. 만약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폐기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악순환이 예상된다. 결국 16일까지 여야 합의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