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5·18민주화운동기념일”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질의로 이어진다. 5일, 양 위원회는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과 군 경찰 관계자들을 소환해 질의할 예정이다. 질의 대상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주요 인사, 합참의장,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관계자 다수가 포함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 관계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질의의 핵심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의 국회 난입 의혹과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 의혹이다. 야당은 이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따른 국회 직무 방해로 보고, 내란죄 공범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안질의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양 위원회는 출석자 명단을 합의했다. 하지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태라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국방위와 행안위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군·경찰 병력 동원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현안질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모든 인사의 국회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두고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고 있다.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률안 재의요구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등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유리한 해석을, 민주당은 불리한 해석을 내세우며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헌법학자들은 여당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지적한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민주당은 시한을 정하고 탄핵까지 시사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에 대해서도 여야는 국무총리 기준(과반수)과 대통령 기준(3분의 2)으로 상반된 주장을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견해마저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혼란은 과거 고건, 황교안 권한대행 시에도 반복되었는데,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등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2016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통령 부재 시 국가 혼란을 방지하고 권한대행의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재차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