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2025년 달라지는 정책·제도들 “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은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야당 눈치를 보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하고 공범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 수사를 명분으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수사 없이 기소한 검찰의 행위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은 검찰의 행동이 수사보다 구속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보인다고 비난하며,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과 검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의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론적으로 윤 의원은 검찰의 기소 결정이 절차적 위법성과 정치적 고려에 의한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강한 비판을 가했다. 이러한 비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사건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도입, 대국민 사과, 전쟁 중단 등 3대 요구안을 촉구했다. 이는 국정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며 담화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김 여사 특검법 관철을 앞세워 전면적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의 핵심 요구 사항으로, 수용되지 않을 경우 ‘빈손 담화’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발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고,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하여 탄핵과 김 여사 유배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담화 이후 범야권 정치 세력과 연합하여 대여 투쟁을 강화할 계획이다. 16일 조국혁신당과 첫 공동 장외 집회를 시작으로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과 연합 장외 집회를 추진한다. 더불어 종교계의 참여도 모색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는 법륜 스님을 만나 국정 비상사태를 언급하며 협력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3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고 빈손 담화로 일관할 경우, 명태균 녹취록 추가 공개 등 윤 대통령을 옭아맬 카드를 활용하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야권 연대를 통해 장외 투쟁을 확대하고, 시민사회 및 종교계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윤석열 정부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