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쯔쯔가무시”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는 여당의 탄핵 표결 불참 전략에 차질을 빚게 할 고도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여당 불참 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의요구권에도 불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통과 가능하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특검법은 출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 불참 및 특검법 재표결 참여 또는 집단 기권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령 선포 여론 악화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전략들이 국민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비윤·친윤계 의원들의 특검법에 대한 찬반 입장이 불명확하여 당론과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인 표결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이같이 밝혔다. 여당의 전략은 여러 변수에 따라 유동적이며, 7일 본회의 결과에 따라 정국 상황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