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조현병”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2년 단축하는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한다. 8일 발족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는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식물 대통령’ 논란을 언급하며 조기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적 바람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연대는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민심에 대한 배신이라며 헌법에 주어진 권한으로 탄핵열기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요구는 신속한 정권 종결, 면책 거부, 국민에 의한 직접 심판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수용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임기 단축을 사실상 국민투표를 통한 대통령 파면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과 개헌이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양쪽 날개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탄핵도 병행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탄핵연대는 13일 출범 예정이며, 개헌연대는 전국을 돌며 개헌 취지를 설명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개헌 추진에는 여당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민주당, 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 3당 소속 의원 25명이 참여한다.

“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로 규정하고 즉시 철군을 촉구한다. 결의안은 북한의 대남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우리 정부에도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규제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및 군 파병 자제를 촉구한다. 민주당은 정부의 강경 대응 자제를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28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위원장인 박지원 의원과 위원인 위성락 의원 등이 함께 작성했다. 민주당은 이미 유사한 결의안을 낸 여당과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