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조문 방법”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강력히 주장하며 친윤계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 한 대표는 대선 공약 실천을 강조하며 친윤계에 맞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친윤계에 비해 친한계가 열세인 상황에서 중립적인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을 통해 보수 성지인 대구·경북 의원들에게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을 상기시켜 자신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대구·경북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의원총회를 통과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설득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 수사권·기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한 대표는 2차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 대표에게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을 의제로 제시하며 동참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히 요구하면서도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연계해 미루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리모델링 단지 ‘이촌 르엘’ 현장에 ‘공사 중단 예고’ 현수막이 걸렸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조합의 무조건적인 연대보증 요구로 인해 공사 중단을 예고했다. 이촌 르엘 조합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출 약정에 따라 다음 달 21일까지 일반분양을 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이 토지 확보를 완료하지 못해 분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합은 PF 차환을 준비하고 있지만, 롯데건설은 공사비와 공사 기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3000억원에 달하는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상 구조보강 등 공사비 확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시공사의 지급보증으로 차환을 한 뒤 공사 조건을 협상하자는 입장이지만, 롯데건설은 조합의 요구로 설계변경이 많았고,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사 기간 또한 토지 확보 문제, 인허가 지연, 설계 지연 등 시공사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길어졌으며, 조합의 요구대로 지하 증축까지 진행하려면 최소 16개월의 공사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조합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기한이익상실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조합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을 방문해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비리 의혹’ 감사와 관련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다. 여야는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감사원장과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거부했다. 결국 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 안건이 의결되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회의록 열람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3시간 만에 회의는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