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부정맥”

“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11년 만에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게 됐다. 여당은 야당의 과도한 정부 비판으로 인한 정쟁 우려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국회에 오기 힘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시정연설 불참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역대 총리 대독 사례가 많았다며 윤 대통령의 불참을 정당화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명태균 의혹’ 등 모든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불참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 개원식 불참에 이어 시정연설마저 포기하려는 것은 대통령 자리를 장난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정연설은 677조에 달하는 예산안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허락을 구하는 자리이며, ‘명태균 녹취’ 의혹이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 다른 현안들도 논의해야 할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불참은 1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통령 시정연설의 전통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재판부를 ‘정권 부역’이라 규탄하며,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 시도로 규정하고 탄핵 추진까지 시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판결을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 비난하며,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재판부가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말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6일 광화문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집회를 열었지만, 이 대표 유죄 판결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 대표는 집회에서 “민주 공화정의 위기”라 선언하고,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을 강조했다. 당초 특검법에 집중하던 민주당은 판결 직후 사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탄핵 거론 등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다. 야권에선 벌금형을 예상했으나 징역형이 선고되자, 민주당은 이를 정치 판결로 규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여야 대치가 심화될 전망이며, 특검법을 둘러싼 국회 운영 차질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론전을 통해 단일대오를 유지하려 하나, 여권의 공세와 중도층 이반 가능성으로 지지율 하락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회를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라고 비판하며 이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