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백일해”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톡 가짜뉴스 고발 방침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행위를 전체주의적 카톡 계엄령이자 국민에 대한 겁박으로 규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를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 위배이자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독재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행위가 북한식 ‘말반동’ 사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독재 본능을 드러낸 사례라고 규정했다. 임이자 비대위원은 민주당을 ‘더불어막가당’이라 칭하며 ‘막가파식’ 카카오톡 계엄령이라 비난했다. 최보윤 비대위원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강요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사과와 검열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검열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첨예한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준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눈속임”,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하며, 이탈표 없이 수정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수정안이 여당 내부 분열을 노리는 “이반책”이라며,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분열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권성동 의원은 수정안에 추가된 ‘비토권’을 언급하며, 사실상 두 번 부결된 특검법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강승규 의원은 수정안이 변화 없는 “눈속임”이라며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수정안이 여당 의원들에게 미칠 영향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특검 수사가 명태균 씨 의혹으로 확대될 경우 당사가 압수수색으로 털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신 부총장은 특별감찰관은 필수이고 특검은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을 받아들이고 특검도 추진하면 여당의 반박 논리가 궁색해질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특검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에 대한 야당의 재추천 요구권인 ‘비토권’을 추가한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