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매독”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12일 만에 여야정협의체가 26일 출범한다. 한덕수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4두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쌍특검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탄핵 직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당정협의체 우선 주장으로 출범이 지연됐다. 최종적으로 첫 회의는 여야 대표가, 이후 회의는 원내대표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협의체의 주요 의제로 제시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석인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을 안건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민생·안보를 주요 의제로 규정했지만,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정협의체 합의를 통해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 할 것으로 예상되나, 야당은 특검 논의 자체를 권한대행의 책임 회피로 비판하며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활용하고자 ‘매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들의 해외 출장까지 금지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분간 본회의 일정을 일부만 승인했으나, 민주당의 지속적인 압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직전, 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설득했다. 22일 민주당의 탄핵 시사 이후, 최 부총리는 나라와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근거로 권한대행의 임명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탄핵 소추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했다. 이러한 설득은 최 부총리 측근 원로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원로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 탄핵 소추로 인한 국가 혼란을 경고했고, 최 부총리는 한 총리 탄핵 시 국무위원 전원 사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임명을 보류했고, 결국 탄핵안이 가결됐다. 초기에는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 부총리의 직접적인 임명 건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만간 그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 부총리가 실물 경제를 중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임명 거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부총리의 건의와 권한대행으로서의 결정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여권의 여야 합의 기조와 국무위원들의 반대 가능성,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제주항공 참사 수습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