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독도”

“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는 절차적, 실질적 하자가 있는 불법 회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를 인정하며, 사전 준비가 부족했고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회의는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로 시작되어 개회 및 종료 선언 없이 5분 만에 끝났으며, 속기록도 남지 않았다.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우려를 표했으나, 대통령을 설득하거나 막지 못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국무위원들은 사과했지만, 내란 공범이 아니라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단 2명만이 대통령 앞에서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무위원들의 태도를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비판하며 강력한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행위를 고도의 통치 행위로 옹호하며 논란을 더했다. 야당은 윤 의원의 발언에 “전두환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조사단은 한 권한대행이 민생 법안을 거부하는 등 국정 안정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체포 및 압수수색 거부는 내란 옹호 행위이며, 이를 방해할 경우 내란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압수수색 승인은 권한대행의 의무이며, 거부 시 헌법·법률 위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통과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송달 거부에 대해서는 송달 거부 시 자동 송달로 간주하며, 계속된 법률 위반 시 탄핵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상태 지속 및 방치는 심각한 국가이익 침해이며, 권한대행의 법률상 책무 위반에 대한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