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대상포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25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정구속 가능성을 언급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이는 의원직 상실을 의미한다. 15일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다 더 큰 사법리스크로 인식된다. 한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이 이미 통과된 점을 들어 국회 동의 없이도 법정구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회기 중 법정구속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지만, 이 대표의 2심 재판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당 예산을 투입해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파고들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강행 의지를 재차 표명하며 재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10년간의 피선거권 박탈, 선거보전금 반환 문제에 직면한다. 25일 선고 결과에 따라 여야의 정치적 운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개정 주장을 담은 토론회 축사를 놓고 여야 대변인 간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이 대표의 축사가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약물 복용 운동선수가 도핑테스트 폐지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가 허위사실공표죄로 피선거권 제한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 대표의 축사가 1심 판결 전에 전달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송 대변인은 판결 후에도 5일간 축사를 회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해명을 비겁한 변명이라 일축했다. 이 대표는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친 규제와 자의적 법 적용으로 정치 신뢰도가 떨어지고 정치 신인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언급하며 선거운동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이 대표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을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여야는 이 대표의 선거법 개정 주장의 진의와 그 배경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