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당뇨병”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이하며 ‘강강약약 보수’를 기치로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당정관계에서는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와 함께 정권을 적절하게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공존한다. 한 대표는 지도부 구성에서 친윤계 정책위의장을 교체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드러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만찬이 연기되고 독대 요청이 거부당하는 등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냉랭함을 유지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 등 3대 요구를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추경호 원내대표 초청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은 친한·친윤계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 대표는 재보궐 선거 성공과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당내 리더십 회복을 성과로 내세우지만, 집권여당 대표로서 정권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김건희·채상병 쌍특검법 처리 여부가 한 대표 리더십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법 통과 시 여당 내 분열 가능성이 높아, 한 대표는 이를 막아내야 하는 시험대에 놓여 있다.

“ 야권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탄핵의 주요 사유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한 것과 12.3 계엄사태 당시의 행위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 혼란을 우려해 한 총리 탄핵을 일시 보류했으나,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시사하자 탄핵을 강행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그를 탄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반복되는 권한대행 탄핵이 국정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 대통령 권한 행사에 제한적일 가능성을 시사했고,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를 ‘내란 지속’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 탄핵은 민주당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탄핵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하며,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결국, 최 권한대행의 결정과 민주당의 향후 행보가 국정 불확실성을 해소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