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녹내장”

“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다음 날, 야권은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 연대’를 출범시켰다. 이 연대는 개헌안 부칙에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내용을 넣어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국민투표를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종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방식이 탄핵보다 윤 대통령을 중도 하차시키기 용이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외에 공천개입 의혹 등을 추가하여 특검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야당만 추천권을 가져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었다며 반발했지만, 표결은 강행되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형사 판결 선고를 앞두고, 9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야 5당 공동으로 제2차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가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서울역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중 항쟁,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혁명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국민이 일어나 행동했다”며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다시 돌아왔지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인 민주공화국 원칙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촛불혁명으로 국정 농단이 사라질 줄 알았지만, 3년도 안 돼 최악의 정권을 맞이했다며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제자리에 돌아온 것 같아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범법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을 업신여기고 권력을 즐기며 정쟁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 압도적 주권 의지인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