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구획증후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무시 행태의 연장이라 지적했다. 특히 ‘내란죄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즉각적인 수용과 공포를 촉구하며, 민의를 무시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 해제와 탄핵 반대, 수사 방해 등을 비판하며 내란에 동조하는 태도를 멈추고 진상규명과 윤 대통령 파면 절차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지연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시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헌법 정신과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밟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방지를 촉구했다. 두 대표 모두 한 권한대행의 행동을 ‘내란 동조’로 규정하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법률자문위원회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생중계를 반대하며 ‘망신주기’ 및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역시 거부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이 대표 측의 반대와 법원의 판단이 결합된 결과이다. 법원은 사건의 특수성과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중계 여부를 판단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생중계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