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구획증후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만나 40분간 탄핵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중심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며,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4건의 탄핵소추안의 국회 차원 철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를 강조하며 개헌론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과 국정 안정 협의체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두 사람은 비공개 회담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권 권한대행을 중앙대 법대 선배로서 환영하며, 국방부 장관의 신속한 임명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계엄·탄핵 사태 이후 처음 이루어진 여야 대표급 회동으로 주목받는다. 회동은 10분간의 모두발언과 30분간의 비공개 대화로 진행되었으며, 두 사람은 중앙대 법학과 동문으로 개인적인 친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추가 폭로하며 여권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명 씨의 녹취록을 공개, 명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 윤한홍 의원의 대선 후보 비서실장 인선을 막고, 윤 의원의 경남도지사 출마도 저지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사실 여부를 묻고 답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선 기간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지적했다. 창원 산업단지 부지 선정 의혹과 관련해서도 명 씨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계 의원의 발언으로 비명계 견제 및 내부 단속 논란이 발생했다. 최민희 의원은 비명계의 움직임을 경고하며 당의 분열을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기 속에서 여권 공세와 함께 당내 단결을 강조하며 내부 갈등 관리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의 미래와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를 가동했다. 지난달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양당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양당은 민생협의체를 통해 반도체 산업, AI 산업 활성화, 첨단산업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감하는 민생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기구 구성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동 규탄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관련법 제정,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쌀값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입법 대책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양당은 민생협의체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 내에 국민들에게 성과를 안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