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공황장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최종심 결과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보다 먼저 확인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공석을 서둘러 채우려 한다.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인용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권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임 한덕수 총리가 이미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사실상 임명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이 이를 뒤집고 임명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추가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헌법상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에 민주당의 추가 조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권은 민주당의 지속적인 탄핵 공세가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