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갑상선 기능 저하증”

“ 공공분양, 지방 미분양 심각… 울산 신희타 92% 미분양 공공주택 분양시장에서도 미분양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지방 단지의 미분양률이 높아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실에 따르면, 7월 23일 기준 전국 미분양 공공주택은 3033가구로 확인되었다. 서울은 1가구만 미분양으로 남아있지만,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외곽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률이 높다. 특히 울산다운2 A-9 신혼희망타운은 총 835가구 중 771가구(92.3%)가 미분양 상태로, 전체 단지의 90% 이상이 미분양이다. 전북 익산평화 1 공공분양 주택도 1094가구 중 906가구(82.8%)가 미분양이다. 울산 신희타는 내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2022년 8월 분양 이후 100가구도 채 분양하지 못했다. 울산 지역에 처음 공급되는 신희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울산 지역의 공급 물량 증가와 시장 침체가 더해지면서 대부분이 미분양으로 남았다. 미분양 원인으로는 인프라 부족과 입주대상 제한이 꼽힌다. 울산 신희타는 학원, 식당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대형마트 등 주요 인프라는 차량으로 30여분 거리에 위치한다. 또한, 신혼부부 대상으로 지어진 만큼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등으로 입주 대상이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상황이 다른 지방에 일률적으로 공공분양 자격조건을 적용하는 대신 유연한 기준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7월 들어 민간 미분양 주택은 3% 감소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8% 증가했다. 서울 등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해소되는 분위기지만, 지방은 여전히 다수의 주택이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지방 공공분양주택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 특성에 맞는 지원 제도 마련과 […]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만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빌라 1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지방의 경우는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를 소유한 사람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당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빌라 수요자인 젊은층이나 1~2인 가구는 청약 가점이 높지 않아 청약 시장 판도를 크게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빌라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청약 메리트를 제공하지만, 빌라 매수를 유도할 만큼 강력한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강남 3구에서 공급된 4개 단지, 980가구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221.42대 1을 기록했으며,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아파트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63.75대 1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