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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미등기 사정 토지 544㎢(63만 필지)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한다. 이는 전체 토지 면적의 약 1.6%에 달하며, 공시지가 기준 2조 2000억원을 넘는다. 명동에도 미등기 토지가 존재한다. 해당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이후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이다. 등기 의무가 없었던 과거 제도와 소유주 사망, 전쟁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미등기 토지는 개발 사업 지연, 환경 문제, 주변 토지 가치 하락 등을 야기한다. 2012년 이후 관련 민원 7000건이 접수됐다. 권익위는 소유주에게 등기 기회를 제공하고, 소유주가 없는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진짜 소유주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유권 입증 및 보상 방안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한다. 국유화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민간 개발 사업의 속도 향상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