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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 목표 대비 실적 저조, 매입임대 사업 부진이 문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년도 정부 예산안 검토 결과, 공공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부진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정부는 내년 공공주택 25만2천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실제 공급 실적은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공공주택 공급 실적은 목표 대비 77.6%에 그쳤으며, 올해 9월까지는 18.5%에 불과하다. 특히 LH의 매입임대 사업은 심각한 부진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달성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에는 21.0%에 그쳤으며, 올해 9월 기준으로는 7.2%에 불과하다.
예결위는 LH가 매입임대 사업에 투입한 기금 중 약 4조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6월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는 정부가 단기적인 공급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분양 비중을 늘리고, 매입임대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